앞뒤 문장

더 나아가 이 책이 경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는 민주주의는 단순히 헌법과 법률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존재하는 비공식적 규범과 관행에 의해 유지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가가 아무리 훌륭한 제도를 갖추고 있더라도 정치인들이 이를 존중하지 않고 권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방향으로만 움직인다면 민주주의는 점차 약화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수청법안은 형식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한 제도 개편입니다.

그 추진 방식과 내용이 민주적 규범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점에서 중수청법안은 단순한 형사사법 개편을 넘어 우리 민주주의의 현재 상태를 보여 주는 하나의 경고 신호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