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 의한 수사와 법원에 의한 재판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최기상 국회의원, 2021-01-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에 의한 수사와 법원에 의한 재판은 국민의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와 재판을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직무 상대방이나 관련자였던 국민의 평가는 무척 중요합니다.
수사의 경우에는 피의자, 참고인 그리고 그들의 변호인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