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문은 법무부 TF 발표문과는 객관적으로 다르고 우리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도 다릅니다.
양부남 국회의원, 2026-04-14,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게 발표문입니다.
발표문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쌍방울 관계자가 음식조차도 반입한 사실이 일체 없으며 외부인이 가져온 식사를 제공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23년 5월부터 7월까지.
이 발표문은 법무부 TF 발표문과는 객관적으로 다르고 우리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나온 내용과도 다릅니다.
객관적으로 허위, 그러나 주관적으로도 허위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주관적으로도 허위였다면 또 다른 범죄행위가 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