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위상김위상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일체의 합의와 조정 없이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이 법은 지난 8월 1일에는 역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법안이 힘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쟁점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사회적 대화는 실종된 채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의 원칙은 무너지고 법안은 졸속으로 밀어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노조법 개정안은 마지막 관문을 앞두고, 민주당이 오늘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단순히 법 조항 몇 개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노동과 산업 현장, 기업의 생존 그리고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중차대한 제도의 본질, 즉 변경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법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숙의를 거치고 당사자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서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와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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