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지난 14일 방미통위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플랫폼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인앱결제 강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살펴봤고 그때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미국 에픽게임즈의 바카리 미들턴 공공정책 부사장의 증언을 통해서 앱마켓의 공정성 회복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서 짚었습니다.

반상권 직무대리님, 윤석열 정권 시절에 식물 방통위로 잘못된 그런 과오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2021년 8월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구글이나 애플 등 인앱결제 강제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신 부분을 짚은 바가 있습니다.

구글 475억 원, 애플 255억 원의 과징금까지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부과하지도 않고 올해 매출액이 다시 조정되면서 구글은 420억 원, 애플은 210억 원으로 과징금이 또 낮춰졌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