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오늘 말씀 많이 나온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작년에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있어서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최기상최기상 국회의원, 2021-10-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증명일 때가 많다, 특히 법관들은 외부와 접촉이 많지 않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관이 접하는 세계가 협소한데도 그 법관들이 원칙과 신념이 확고해서 흔들릴 줄 모르는 한결 같은 분이라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 그래서 법관들이 자신의 견해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도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많이 나온 강제징용 판결 그리고 작년에 광복절 집회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판결이 있어서 그 이후에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판결들을 지지하는 분도 있었지만 비판도 많이 있었을 때는 법원에서 더 좋은 재판을 위한 성찰을 위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판사들께서 왜 국민들께서 일부라도 이렇게 비판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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