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의 본질은 통제가 아니라 판단이고 그 판단은 전문성과 독립성 위에서만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중수청 내부의 전문성과 판단력 약화 문제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제도 구조에서 비롯될 수 있는 현실적인 위험입니다.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신중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수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규정에 따라 절차를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가장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