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리가 법안들을 다 내놓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또 정부가 6월 21일 날 생애최초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폭적인 혜택을 주는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줄어들면 그때마다 정부는 보전을 해 왔습니다.

보전을 해 왔고 보전책을, 그러니까 이 취득세가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 때는 정부가, 특히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를 거의 면제해 주는 그런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수단을 강구를 해 왔던 거고 그럴 때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모아놓고 의견을 듣고 그리고 실제로 보전책을 마련해 가지고, 그때 박근혜정부 때 취득세 감면 부분을 보전한 게 지방소비세를 당시에 6%인가 올려준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저도 이게 추산을 해 보고 상당 부분 지방정부의 재정에 영향이 가는 경우면 행안부에서는 보전책을 정부에 건의하고 논의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