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검찰의 증거 조작과 공소권 남용의 전모를 백일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된 국정조사특위에서는 명백한 진실 앞에서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정의의 심판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앞서 본 유우성 씨 사건에서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 법리를 아예 법전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