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현재 국회는 추가적인 검찰개혁 입법이 진행되면서 관련 법안들이 속속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회의장에서 계속 통과되고 있는데요.
검찰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공소청법, 중수청법 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 전, 몇 년 전이지요.
21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서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