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오늘 상정된 공소청법(대안)은 겉으로는 검찰 권한의 축소를 의미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사·기소의 단절, 책임의 분산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국민 피해의 증가를 안고 있습니다.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통제구조를 약화시키는 방향입니다.

최근 당정청 최종 조율안 역시 검사의 수사지휘권, 영장 집행 지휘 관련 조항, 특사경 지휘·감독권, 중수청 사건 개시 및 통보 및 수사중지요구권 같은 통제장치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정리됐고 또 민주당이 오늘 이렇게 강행처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소청법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공소청 검사의 직무를 정한 조문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