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 없는 것은 경찰순혈주의보다는 있는 것, 내부적 통제 가능성이 그나마 낫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이 논문이 말합니다.

마지막 섹션입니다.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인가’라는 큰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법률안이 정치적 피켓으로 전락하고 제대로 된 검토나 논의 없이 정치논리에 떠밀려 탄생한 법률이 삶 깊숙이 파고들어가서 국가와 사회,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무책임하게 재단하는 것을 보는 것, 그것만큼 법률가를 죄책감에 빠지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논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검찰개혁 4법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 패인 깊은 골짜기의 교각이 아니라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높은 장벽을 쌓는 선택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