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기록을 보고 ‘이 부분이 부족하니 다시 수사해 오라’ 이렇게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 중수청이 우리는 할 만큼 했다면서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법안에는 이것을 강제하거나 중재할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사건은 검찰과 중수청 사이에서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할 것이고 그동안 구속된 피의자 인권은 유린당하며 피해자는 피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사유를 명시한 서면 요구, 14일 이내 이행 의무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기소협의회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정교한 설계는 어디에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