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독립적으로 행동할 경우 정치적 보복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동시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무한히 확장될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수청법안 제2조는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와 중대범죄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는 형법상 사기, 공갈, 횡령, 배임죄, 자본시장법, 마약류관리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등 수십 개 법률에서 정한 범죄들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범죄들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 중대범죄등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