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검경이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 제8조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10-2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부분에 있어서 검사들이 굉장히 분노랄까, 전화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검찰을 폐지한다는 이런 상황인데 이걸 보고 여론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완수사권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그래도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검경이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 제8조가 있으니까 이걸 활용하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 수사협력에 관한 준칙 8조에 의해서 검찰에게 협조 요청을 해 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