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