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구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중수청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기보다는 외부 권력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고동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더욱이 인사 기준의 설정과 신규 채용, 승진 기준까지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단순한 영향력을 넘어 조직의 DNA를 설계하는 수준의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특정 유형의 인재가 선발되고 특정 성향의 인물이 승진하게 되며 결국 조직 전체가 특정 방향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면 중수청은 스스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구축하기보다는 외부 권력의 기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운영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수사기관으로서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구조는 내부 구성원들의 사기와 직무수행 태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