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래 심의위원장을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던 정부 원안을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호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위원장 선출방식입니다.

법안 제21조 5항과 제6항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매 회의마다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이들 중에서 호선으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래 심의위원장을 각 고등공소청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던 정부 원안을 민주당이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 무리하게 호선으로 바꾼 것입니다.

처음 모이는 12명의 위원이 매번 사안마다 모이게 될 텐데요.

당장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을 어떻게 스스로 선출하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