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경기 광명의 이언주 위원입니다.

방금 안성호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지방분권 말씀하시면서 합의제 민주주의 구조가 되어야 결국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다, 그 관점에서 그중의 한 구성 요소로서 지방분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특히 소수자의 경우에도 국민으로서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되기 위해서는 합의제 민주주의에 근거한, 그러니까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선거제도와 그리고 다수의 권력 분점을 기반으로 하는 의원내각제가 기본권 보장에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분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권력은 분점되고 나눠질수록 기본권의 보장에 더 가깝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