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입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국회를 행정부의 하위 기관처럼 인식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문제의 법안은 단순한 정책 조정이 아니라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수사권 구조,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국민의 기본권 보호 체계에 직결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공식 만찬 자리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라는 방식으로 요청한 것은 숙의민주주의 원칙을 경시하는 태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번 검찰제도 개편이 과거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수사 및 기소와 무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러한 입법 추진 방식은 불필요한 오해와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