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총리께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에만 특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판결에 보시면 이번 노조법, 본회의 통과된 노란봉투법의 내용과 이미 대법원에서 확인하고 있는 판결의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