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왜냐하면 방통위가 정부부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2명의 위원이 출석해서 충분히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도 그중에 여당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만든 겁니다.

주진우주진우 국회의원, 2024-06-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왜 그렇게 했느냐?

방송·통신과 관련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가 어차피 첨예하게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당이 1명 더 있도록 법체계를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방통위가 정부부처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의견도 2명의 위원이 출석해서 충분히 반론도 제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5명으로 구성이 되어도 그중에 여당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체계를 만든 겁니다.

저희 주장은 뭡니까?

지금 2명이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하시지만 국회가 3명을, 여야 간 저희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해서 3명을 국회에서 추천해 주시면 5명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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