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 내는 대칭적 상호주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 측은 9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상호주의를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