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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서구에 비해 공영방송의 역사가 짧고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조금씩 공영방송의 가치들을 체화해 나가고 있는 한국의 실정, 즉 공영방송에 대한 문화적 토양이 취약한 한국에서 잘못된 제도 혹은 오용의 소지가 높은 제도를 놓고 합리적 운용을 기대하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에 입각하여 다음 장에서는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의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해외 입법례를 살펴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해외 입법례.

국내 학자들은 그간 공영방송의 역사가 가장 길고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으로 평가되는 영국과 독일을 중심으로 해외 사례들을 소개해 왔고 이에 더해 일본, 프랑스, 미국의 공영방송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2013년 국회에서 꾸려졌던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는 해외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