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영장 집행 권한을 법률이 아닌 일개 부처의 법무부령에 위임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당장 이 법이 시행되는 그날부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소청 수사관들은 범죄 현장에 나가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거나 도주하는 피의자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할 명확한 법적 근거를 잃게 됩니다.

결국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전면 마비될 것입니다.

재판에서 징역형 선고받고 도망친 벌금 수배자나 미집행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교도소에 밀어 넣는 업무, 조희팔 같은 희대의 사기꾼들이 차명으로 교묘하게 숨겨 놓은 수백억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서 국고로 환수하는 업무를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관들이 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