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여기에는 하나는 헌법 1조가 이야기했던 그 위임 구조의 문제가 있고 또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의 강제성, 여기에는 나중에 벌칙 조항이 있는데 죄형법정주의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민영방송사의 경우에 그 민영방송사를 그러면 누가 경영주고 책임질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공영방송과 YTN 그리고 연합뉴스TV의 사장을 이 법이 통과된 뒤 3개월 내에 바꾸도록 한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보위법에, 1980년에 전두환 군부가 국보위법을 통해서 당시에 공직자를 전부 해고했다가 1989년에 민주화는 완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이, 또 그 당시에 김대중 총재나 김영삼 총재나 이런 분들이 다시 국회에 복귀하면서 만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헌결정이 8년 걸렸지만 이번에는 그 헌법의 원리에 따르면, 똑같은 결정 취지에 따르면 금방 위헌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