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결정에 토씨 하나 달 수 없다라고 방통위는 그동안 주창해 왔어요.
김현 국회의원, 2025-10-2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방심위가 심의를 제대로 해서 이렇게 결과가, 행정청이 져야 됩니까?
행정청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민간 독립기구인 방심위의 결정에 토씨 하나 달 수 없다라고 방통위는 그동안 주창해 왔어요.
맞지요?
방통위는 논의하지 않아요, 이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