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그 본범의 죄 그리고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은수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수행을 회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특검 수사 방해 부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 그 본범의 죄 그리고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죄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의 수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검법, 대통령선거 공정성이 훼손되는 그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그 수사가 지금 마무리되는 과정인데 멈출 것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