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것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핵심 논거였습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