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에 2025년에만 160여 명의 검사가 사직서를 제출해서 최근 10년 사이 최대 규모의 이탈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대검 TF의 설문조사에서 중수청 근무 희망자는 0.8%에 불과하였습니다.

2026년 올해 10월 중수청 출범 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불가피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국가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수사 공백으로 중대범죄 피해자들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