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넷째, 만에 하나 앞으로 정말로 예외적인 수사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셋째, 이미 기소된 사건들의 공소유지는 정식 검사가 맡으면 됩니다.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공소유지변호사라는 임시 장치를 만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넷째, 만에 하나 앞으로 정말로 예외적인 수사 수요가 생긴다면 그때는 이미 존재하는 상설특검법의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사건마다 법을 만들고 고치는 이 관행이야말로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다섯째, 국회는 이번 특검의 예산집행 내역부터 제출받아 검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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