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후속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의 이런 뜻에 맞춰서 통제 장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채현일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미 법사위와 본회의 절차를 통해서, 거쳐서 지금같이 의결되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유예기간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은 다 아시겠지만 수사·기소 완전 분리, 권력 분산·상호 견제 또 인권 중심의 형사사법, 무엇보다도 정치검찰 종식이라는 네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검경수사권 분리부터 해 가지고 기소 그리고 수사권 분리 등을 해 왔고 관철했습니다.
향후에도 아마 이런 부분을 후속 입법이나 또 여러 가지,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국민의 뜻에 맞춰서 그리고 국민의 이런 뜻에 맞춰서 통제 장치도 합리적으로 설계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정비가 됨으로써 상위 차원의 통제도 더욱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