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김건희 여사의 전문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소개한 중앙지법 2013고합1271 판결, 똑같은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수량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좀 밀려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사 보태야 할 것 같습니다’, ‘2600원, 한 850원 정도까지 해 갖고요’, ‘예, 조금씩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하고 증권회사 직원이 주식을 좀 더 사 가지고 주가를 올리겠다고 시세조종 한 게 명백한 증거가 확보됐지 않습니까?
또 김건희 여사의 전문성이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금 박은정 위원님이 소개한 중앙지법 2013고합1271 판결, 똑같은 사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게 정상이지요.
중앙지법이 이렇게 판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