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DNA가 공소청 검사들에게 이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이 이런 무리하게 정치적 중립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적 죽이기 수사에 검찰권을 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결국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사들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DNA가 다 없어지겠는가?

그 DNA가 공소청 검사들에게 이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마저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작기소,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다시피 조작기소 실상은 너무 명백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정밀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조작기소를 한 책임자들을 엄벌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는 조작기소를 하는, 그게 검사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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