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DNA가 공소청 검사들에게 이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이 이런 무리하게 정치적 중립을 잃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적 죽이기 수사에 검찰권을 씀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결국 검찰개혁으로 검찰의 문패가 내려지고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개혁만으로 검사들 마음속에 있는 대통령한테 잘 보여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 DNA가 다 없어지겠는가?
그 DNA가 공소청 검사들에게 이전되지 않겠는가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것까지마저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사권이나 기소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작기소, 방금 제가 쭉 설명드렸다시피 조작기소 실상은 너무 명백히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수사를 통해서 조작기소가 실제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대로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정밀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조작기소를 한 책임자들을 엄벌해서 책임을 묻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는 조작기소를 하는, 그게 검사든 수사기관이든 이런 공무원들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