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섯째,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공소유지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있게 합니다.

윤상현윤상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군을 강하게 만들기 위한 개혁은 하되 군의 전문성과 정체성 그리고 정치로부터 거리를 지켜 주는 것이 정치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군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만 계속 간다면 우리의 국방체계는 정치에 의해 오염되고 무너질 것입니다.

다섯째,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공소유지변호사로 임명해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맡길 수 있게 합니다.

특검이 문을 닫은 뒤에도 그 사건들을 검사가 아닌 별도의 변호사들이 계속 끌고 가게 하는 장치입니다.

나중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간은 늘리고 사람을 늘리고 대상을 넓히고 문을 닫은 뒤 조직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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