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적어도 정치적 책임을 물어 6개월간 직무 정지의 처벌을 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한 검사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회는 2023년 9월 21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사를 탄핵했는데 1호 탄핵 대상이 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차장검사는 서울시청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를 보복 기소했고 이 건은 국회의 판단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소권 남용이라면서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검사가 피해자를 보복 차원에서 기소했다는 역사상 첫 판결이 내려졌지만 안동완 검사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해자 유우성 씨가 공수처에 안동완 검사를 공소권 남용으로 고발했지만 공수처 역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