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0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수처를 기존 KICS망에 연계하는 방식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상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구성된 형사사법정보체계 협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이 협의한 사항에는 공수처도 당시 협의 대상이었습니다.

2022년 1월에 열린 임시 협의회에서 공수처를 외부 연계 방식으로 편입시키는 것으로 협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 의견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요구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연계 관련해서 추진할 상황을 협의 중에 있으므로 감사 대상에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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