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일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특별재판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청래 대표는 ‘법원에 지귀연 판사 같은 유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동조세력일 뿐이며 내란특판 도입하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씁니다.
이춘석 의원은 법사위원장일 때 ‘압수수색을 하거나 뭘 하거나 영장 청구를 하거나 이것들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특검이 아닌 특판(특별재판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진다’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특별재판부에 대한 언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현희 의원도 ‘필요하면 특검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고 지속해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 내란특별재판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또 한 달쯤 뒤에 8월 2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청래 당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상당히 높다’,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 연일 발언을 이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