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조계원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조응하는 법제도 개선과 정책 개발보다는 미디어 관련 기구의 인적 청산을 통해 친정 체제 구축에만 지난 2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제 기구를 독임제화하여 방송을 권력의 도구, 권력의 시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를 사실상 독임제 기구화하여 미디어를 통제하는 각종 의사결정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인 체제로 사업자의 재승인,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선임 등 불법 행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