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검은 특정인의 특정 사안에 한정하여 수사를 진행하므로 과잉수사의 우려가 있어 수사 인력·기간 등을 제한해 왔습니다.

본건 법안의 특검 실시 기간 최장 150일은 역대 최장 기간에 해당하고 수사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하여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상존합니다.

수사 대상 15건의 역대 최대 규모인 국정농단 특검의 경우 최장 120일, 수사 인력 최대 105명이었는데 수사 대상이 6건에 불과한 본건을 이보다 훨씬 더 과하게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검 실시에 과도한 국민 혈세 투입이 예상되어 부적절합니다.

과도한 수사 인력·기간, 기소 시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 비용, 역대 특검 예산집행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