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당장 이번에 방송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국방송 이사회와, 그러니까 KBS 이사와 사장·부사장·감사 모두 새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두최형두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입니다.

당장 이번에 방송법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한국방송 이사회와, 그러니까 KBS 이사와 사장·부사장·감사 모두 새로 다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칙 조항의 문제는 헌법 위반에, 소급 적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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