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성과라면 우리 당이 이걸 하겠다라는 입장을 공표한 것이고 약속한 거예요, 형법하고 같이 개정하겠다고.

이것도 합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제를 종합하면 여기에 봉쇄소송 방지 특칙까지 도입이 되면, 또 여기에 더해서 언론중재법까지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언론의 의무가 강화되지만 언론환경이 좋아지는 방향으로 언론중재법까지 개정이 되면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여러 법제가 상당 부분 합리화·정상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징벌적 배상 그러니까 정말 이 배상이 인정되면 누군가에게 징벌이 가해질 것 같지요?

우리나라 현행법에 소위 말하는 징벌적 손배, 인정 손해액의 몇 배까지 법원이 배상 명령을 할 수 있는 제도가 꽤 많이 각 분야에 도입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