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갖고 계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여기에 보면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 넘어가고요.
노종면 국회의원, 2025-06-2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이것을 조문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하기보다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관심이 집중됐던 부분들, 논점이 될 만한 것들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계신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여기에 보면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이것 넘어가고요.
17조 재허가도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페이지가 안 쓰여 있는데 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문부터, 이 부분 제일 관심이 큰 부분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