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장동혁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른 헌법 체계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정 사건에 관련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해 사후적으로 전담재판부를 만든다는 것은 문명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안 명칭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이라는 표현을 없앤다고 해서 본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사실을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 측이 모를 리가 없다’.
그러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