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여론과 힘에 따라 구조를 흔드는 방식의 개혁은 결국 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뿐입니다.

형사사법제도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공소청법이 다루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어디에 호소할 수 있는지, 국가의 형벌권이 어떤 절차 속에 행사되어야 하는지, 그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방향, 형사사법체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 헌법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