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제 다음 장입니다.

분석 및 비판인데요.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인지 여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영미법계 국가들을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검사는 수사·기소를 통할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