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내 산업계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투자 환경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조승환 국회의원, 2026-02-2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또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크게 제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취지는 노동자 보호, 약자 권리 보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국내 산업계와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한목소리로 투자 환경 악화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원청이 하청·재하청 노동자 문제까지 광범위하게 책임을 지게 되면 원·하청 관계는 계약이 아니라 상시 갈등구조로 변합니다.
저는 이것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