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난번에 제가 해외 입법 사례들을 공정위에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라마다 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취지는 전부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하청대금지불지연등방지법상의 부당 하청 대금 결정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공정위에서 보내 주신 자료에 되어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조달규정에 역시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독일도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일어나고 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가격상의 합리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지도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지금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이나 의원님들께서 내신 개정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누구나 다 지금 말하고 있듯이 금년은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기업들을 빨리 좀 도와줘야 된다는 대원칙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 법을 가급적 위원회에서 오랫동안 끌지 않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 합의를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다, 또 지금 중소기업중앙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것 부위원장님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