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한 재판들, 소송에서 거의 태반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정헌이정헌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KBS와 MBC·JTBC·YTN에 대한 수천만 원의 과징금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징금 결정조차 최근에 법원에서 다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진행한 재판들, 소송에서 거의 태반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를 심의하고 인터넷언론의 심의를 강행한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9월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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