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이노공 법무부차관, 2022-1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지난 5년 동안 55% 즉 99억이 감액되었고 유관기관 대비해서 감액률은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 5년간 감액된 특수활동비 중에서 62억 원만 특정업무경비로 전환되어서 실제 37억 상당의 특수활동비가 증발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특수활동비는 사실 예산 당국에서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편성하는 예산 비목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특수활동비도 증액되거나 또는 동결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특수성 또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